"성범죄 가짜반성문 꼼수감형 안통해"…검찰 조사 강화

성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감형을 위해 로펌과 대행 서비스 업체를 동원해 반성문이나 기부자료를 마구잡이로 법원에 내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검찰이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 일선 검찰청에 성범죄 형량에 영향을 주는 양형인자 조사자료의 진위를 면밀히 확인하고 허위자료 제출을 엄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대검은 이후 주요 성범죄 판결 91건을 분석한 결과, 반복적 반성문 제출이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고, 오히려 변명을 이유로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철저한 자료 진위 조사로 부당한 감형 시도를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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