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이 중산층의 전세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향후 2년간 전국 11만4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밝혔는데요. 먼저 이번 대책이 심각한 전세난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 보시나요?

신축 매입임대와 공공 전세형 주택을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매입임대와 공공 전세형 주택은 무엇이며, 순증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건 어떤 건지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했는데요. 전세 수요자들의 입맛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확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 매입임대주택 중 수요조건이 맞지 않아 비어있는 경우가 꽤 많은 실정이거든요?

전세 수요자들의 입맛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질 좋은 주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 주택으로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에 대해 실제 시장에서의 평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고자 중위소득 기준도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공급 대상이 늘어난 만큼 정부가 제시한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만일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해도 이것을 원하는 전세 수요자들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형평성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나왔나요?

정부가 지난 14일 내놓은 대출 규제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쪽의 규제도 예고했는데요. 전셋값이 치솟자 차라리 집을 사자는 수요도 많아졌습니다. 신용대출로 주택 구입을 못 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건 어떤 대책인가요?

주택 구입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받는 것을 막겠다는 건데요. 신용도가 높고, 상환능력이 높다면 대출을 많이 받아도 무리한 수준은 아닐 텐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규제를 한다면 불만의 목소리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 30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상관없나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는 어떤가요? 아직 대출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한도가 1억 원인 통장이 있다면, 그건 사용이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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