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앞두고 처음으로 취업 프로그램 신청
취업 설계·출소 후 교육·일자리 알선까지 가능


출소를 앞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자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참여시키겠단 입장인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 예정자나 출소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2일, 이제 출소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도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직업훈련에 지원한 적이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처음 지원한 겁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취업 설계나 출소 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자리 알선까지 가능합니다.

단계에 따라 교육비 최대 3백만 원, 취업 성공수당을 비롯해 훈련참여지원수당, 훈련장려금, 면접참여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참여하겠단 의사를 밝혔고 신청 자격이 되는 만큼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정적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공정식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범죄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즉 재범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고….]

다만 조두순은 68살로 이미 나이가 많고 너무 알려진 인물인 만큼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진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직업을 가지는 게 재범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직업이 있고 없고가 아동성범죄의 재범 여부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가정하는 건 사실은 실증적인 연구상 검증이 잘 안 돼요.]

흉악범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피해자와 시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더 확실한 국가 관리제도나 입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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