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0%로 낮출 듯...잠시 뒤 공식 발표 / YTN

YTN news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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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4%인 법정 최고 금리가 20% 정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법정 최고 금리를 4%포인트 정도 내리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정부가 오전 10시에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에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최고금리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되 서민을 위한 신용 대출 공급은 줄어들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하 없이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최고 금리를 20%로 인하하는 걸 공약으로 걸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최고 금리를 10% 낮출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대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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