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정, 전자상거래 위한 ’공통 적용 틀’ 마련
코로나19·보호무역 어려움 겪는 기업에 ’희소식’
RCEP 체결로 ’사상 첫 한일 자유무역협정’ 성사


RCEP(알셉)에는 전자상거래 부문이 도입돼 우리 수출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RCEP 체결로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과 FTA를 맺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인구의 약 1/3을 묶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는 전자상거래 챕터가 포함됐습니다.

다시 말해, 참여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전자상거래의 틀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원칙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와 보호무역 기조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 기업에 특히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김봉만 / 전경련 국제협력실장 : 일단 RCEP의 경우에는 그 규모도 크지만 내용 부분에서도 한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자상거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큰 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에 한국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 RCEP 체결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됐습니다.

양국의 관세 철폐 수준을 살펴보면, 품목 수로는 83%로 같지만 수입액으로는 일본이 78%, 우리나라는 76%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동차와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승헌 / 산업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 일본에 개방한 품목도 장기 철폐, 즉 10년이나 20년, 또는 비선형 철폐라고 해서 매년 똑같이 철폐되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다르게 철폐되는 그런 철폐 방법을 활용해서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RCEP과 이에 따른 한일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5위권 나라와 모두 FTA를 맺게 됐습니다.

YTN 이지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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