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끝모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논란에 이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까지 파장이 커지는 사이에 윤 총장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대권 후보 지지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동국대 경임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특수활동비 논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사안인데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용화]
일단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 가서 특활비 내역까지도 보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추 장관이 특활비를 얘기했던 건 그러한 얘기를 들은 모양이죠.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임의로 썼다.

중앙지검이라든가 이런 곳에 골고루 나눠주지 않고 그리고 추 장관은 이 특활비는 자기가 지휘감독할 만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워낙 주머니 쌈짓돈 같은 것 같아서 그것의 비위 사실이라든가 제대로 내역을 썼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쌈짓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세부적인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기재]
그렇죠. 일단은 검찰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수사를 하다 보면 기밀이 필요한 수사들, 그다음에 정보에 대한 취합,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내부자의 고발이나 그다음에 정보원에 대해서 사례를 지급하거나 이런 공개할 수 없는 비용들을 쓰기 위해서 어떤 자금 계정이 없는 것을 통으로 책정해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그 비용인데.

문제는 그것을 목적으로 정확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보니까 목적 외의 사용을 짚어낼 수 없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특활비를 쌈짓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특활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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