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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정진웅 기소 진상 조사"…또 尹 겨냥

연합뉴스TV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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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정진웅 기소 진상 조사"…또 尹 겨냥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이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습니다.

또 법무부에는 한동훈 검사장 사례를 들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면 제재하는 법 제정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기소가 적절했는지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지난 5일 내려졌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서울고검 감찰부가 주임 검사를 배제하고 기소를 강행한 의혹이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하며 대검 감찰부장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게 조사 지시 배경입니다.

정 차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전례와 달리 아직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직무 배제와 관련해 추 장관은 "진상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윤 총장 요청을 일단 막아섰습니다.

동시에 한 검사장을 겨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라 포렌식을 못 하는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겨 수사를 방해하면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헌법상 권리인 당사자의 방어권을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법 제정 운운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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