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특활비 직접 배분 검토…‘윤석열 패싱’ 논란

채널A News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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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과 여당도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추 장관은 일선 지검 특활비를, 윤 총장을 건너뛰고, 법무부가 직접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여당은 아예 검찰 특활비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특활비 현장 검증.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 측은 "내년부터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 장관이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습니다.

법무부가 대검을 거치지 않고 일선 지검에 직접 나눠줄 수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검찰 안팎에선 특활비를 받는 수사팀의 기밀유지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총장의 특활비 유용 등이 확인된 게 없는데도 배분 권한을 빼앗아 '윤석열 패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확정된 게 아니라 초기 검토 단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은 검찰 특활비를 삭감하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
"특활비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되겠다…"

윤 총장이 최근 내부 강연에서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걸 두고도 가시돋힌 말이 쏟아졌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합니다."

같은 당 소속 강병원 의원도 SNS에서 윤 총장을 '검찰의힘' 당대표라고 부르며 진퇴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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