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누락한 고가·다주택자들 3천 명 세무검증

[앵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비싼 전월세를 놓는 사람들이 세금 잘 내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매년 하는 조사라지만 시장 안정화 효과도 내심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임대한 A씨는 월세로 수억 원을 벌어들였지만, 한 푼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임차권 등기나 전입신고를 잘 하지 않는 외국인 세입자의 특성을 악용한 것입니다.

"외국인분들 단기로 6개월이나 8개월, 1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월세를 미리 선불로 주고 신고도 안 하고 잠깐 살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60여 채의 집을 세 놓으면서 월세 인상액을 숨긴 임대업자, 시가 100억 원의 서울 강남 아파트 2채를 전세주며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받고도 임대소득 신고는 하지 않은 다주택자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임대한 사람들의 신고 내용을 모두 분석해 이렇게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3천 명에 대한 세무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올해부터는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이 된 데다 탈루 행위 엄정 단속을 위해 그 대상은 지난해보다 1천 명이 늘었습니다.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주변 시세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구축해 주택임대소득 파악을 정교화하였습니다."

이번 임대소득 검증은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권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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