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전세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천백여 명을 조사했더니 전체의 64%, 전세 임차인 중엔 68%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가격 상승에도 전세 선호 역시 여전해서, 시장 안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경제 사령탑과 주무 장관, 정책 연구원까지 모두 원인 분석이 제각각이란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말부터 들어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사실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임대차 3법이 그 많은 전세 부담금 때문에 이사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많은 서민에게는, 저는 절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분들에게는 2년간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은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걸 저는 같이 기억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급되는 물량도 줄지만, 기존의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에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통화량을 전년보다 10% 가까이 빠르게 늘리면서 시중에 돈이 넘쳐났는데 주택 공급은 부족해 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다행일까요? 원인 분석은 제각각이지만, 대책은 크게 '공급 확대' 하나로 수렴됐습니다.

관련해서 김현미 장관은 내년은 주택공급이 적은 해지만, 내후년부터는 공급이 상당수 늘어난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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