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0개월 만에 재판 출석...'전문심리위' 놓고 특검·재판부 충돌 / YTN

YTN news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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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
파기환송심 재판부 "양형에 준법감시 운용 반영"
특검 "심리위원 지정 일방적…점검 기간도 짧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개월 만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을 두고 특검 측이 또 한 번 거세게 반발하면서 재판부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이 부회장이 오랜만에 재판에 출석했는데,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이 부회장은 오늘 재판 출석이 부친상을 치른 뒤 첫 공개 일정이기도 했는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도 참석하려 했지만,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불출석했습니다.

오랜만에 재판에 나온 심경이 어떤지 취재진이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법정에 들어갈 때도, 재판이 끝난 뒤 나올 때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오랜만에 재판받으셨는데,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 …. (전문심리위원 선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그동안 준법감시위 때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기자]
우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들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의 실효성을 이 부회장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심리위원으로는 법원이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 특검 측이 추천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순탁 회계사 등 세 명이 지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서로 상대가 추천한 후보가 중립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특검 측은 전문심리위원이 일방적으로 지정되고 삼성 준법감시위를 점검할 기간도 너무 짧다며 재판부와 언쟁을 벌이다가, 검사 한 명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공판을 열어 전문심리위원들의 점검 결과를 청취하기로 하고, 그사이 심리위원들의 준법감시위 평가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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