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美 바이든 시대 열렸다...北 '대미 전략' 고심 '침묵' / YTN

YTN news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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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틀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 과연 북미관계, 남북미관계 어떻게 바뀔까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미국 언론이 바이든 정부가 내년 출범을 하면 미국의 모든 정책을 뒤짚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북한 핵문제를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풀 것으로 보십니까?

[임을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예를 들면 애니팅 벗 트럼프, 완전히 트럼프의 흔적을 지우겠다. 이렇게 나올 경우 우리한테 사실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동안에 북미 간에 합의했던 모든 약속들이나 또 그동안에 지금 이행은 안 되고 있지만 성과들도 나름대로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원점으로 돌린다고 그러면 사실 이게 우리한테 가장 난감한 상황이고 북한한테도 가장 난감한 상황인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대북정책의 핵심은 장기적으로는 비핵화 목표가 맞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미 과거와 달리 북한이 핵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능력을 통제하는 거 또는 감축시키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거죠. 완전히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다. 우선은 통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하겠다. 이른바 톱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하겠다.


처음부터 실무협상을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겠다?

[임을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마지막에 양국 정상이 만나서 확인하고.

[임을출]
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핵문제를 미국하고 북한, 그러니까 양자간 협상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겠다. 다자간 협상방식으로 하겠다. 심지어 필요하다면 중국도 참여시켜서 동맹과 중국과 이렇게 다자간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겠지만 문제는 이런 부분을 북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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