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충청 천안·아산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최근 일주일 국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은 90명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이고 그 외 권역별로 볼 때 충청권은 약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명에서 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전국과 각 권역에 대해서 1단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중대본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최근 환자가 다수 발생한 천안과 아산에 대하여 어제 18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음식 섭취 금지나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로 유지하지만 국내 발생 환자가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국내 환자 발생을 두 자릿수로 억제하고자 하는 관리 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의 집단감염 사례는 특정한 고위험시설, 감염취약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 공간 전반에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형도 다양해서 식당, 주점 등의 친목 모임뿐만 아니라 콜센터 등의 직장, 실내체육시설, 사우나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는 방역당국의 관리가 용이하지 않으며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방역적으로 위험한 장소를 회피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주실 때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집단감염의 대다수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폐된 곳에서 다수가 모이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사나 운동, 사우나 등과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활동을 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밀폐된 장소나 침방울을 많이 배출하는 활동을 하는 장소의 이용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료체계의 여력은 아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0명대이며 즉시 입원이 가능한 중환자 병상도 140여 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치료 역량도 계속 확대하는 중입니다.

현재 중수본에서 지정하는 중환자 전담 치료병원은 145개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음압, 감염관리시설이 이미 구축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198개 가운데서도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에 대해 보상 방안을 강화하여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전환하고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충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을 200여 개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내일부터는 클럽 등 유흥주점,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새롭게 의무화되는 대상으로 포함된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전자출입명부 사용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자출입명부 정보는 암호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와 시설이용 정보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하며 4주가 지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오직 역학조사 과정에서 시설에서의 접촉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분리되어 있던 개인정보와 시설 이용정보를 합하여 활용하기에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수기명부를 비치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름 대신 시군구와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사업주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기명부를 별도 보관하고 4주가 경과하면 파기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출입명부는 그간 32만여 시설에서 약 2억6,000여만 건이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노래방, 실내체육관, 술집 등의 접촉자 확인을 위해 그동안 300여 개소, 6만여 건의 이용건수가 역학조사에 활용되었습니다.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접촉자를 조사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방역망의 추적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골프장 방역 관리 강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고 골프 모임과 관련된 집단감염 발생으로 전국 골프장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였고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방역 강화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골프장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새롭게 만들어서 배포하였습니다.

야외에서 소모임으로 장시간 밀접하게 활동하며 운동 후 모임이 자주 이루어지는 등의 골프 종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골프업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전동카트 탑승 시 마스크 착용, 경기 후 회식 등 모임의 자제, 클럽하우스 등 실내시설 이용 시간의 최소화와 마스크 착용, 경기 시 동행인 또는 경기 보조원과의 거리두기 등이 지침의 주요 내용입니다.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국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방역 책임자와 종사자분들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감소 여부만 확인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는 노력을 통해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의 신청은 증가하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추가 대상자 발굴이 필요한 지자체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