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황덕순 / 청와대 일자리 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 강화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 수석을 모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없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덕순]
안녕하세요.


오늘 시정연설 때문에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할 내용들은 참 가볍지가 않아서 무겁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내년 예산 설명하면서 결국 일자리를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 이걸 강조하셨는데 결국 그게 사회 안전망과 고용 창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황덕순]
기본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 두 번째로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람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크게 관련된 분야의 주요 대책입니다.

한국판 뉴딜에서는 25년까지 24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고용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제도 측면에서 보면 우선 고용안전망 측면에서 올해 10월부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술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올해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특고 종사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제도가 드디어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됐고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22년부터는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든가 또 상병수당을 시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자리이기 때문에 올해도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상당히 많은 기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을 한 45만 명까지 할 예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민간 부문에서 57만 개 그리고 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103만 개를 창출할 계획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투자를 위한 계획으로는 25...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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