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석열 "검사 수사자원 한계…선택과 집중해야"
연합뉴스TV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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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윤석열 "검사 수사자원 한계…선택과 집중해야"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단하게 요지를 말씀해 주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이제 이혁진과 다투면서 지금 이혁진도 고소했다가 고소를 취하하고 또 조사받으러 온 전파진흥원의 직원들이 사실 이거 우리가 고소할 일이 아닌데 이혁진이 과기정통부에다가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게 들어왔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통상 그러면 그 당시에 옵티머스 환매 불능이 터지기 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데 경영진이 한쪽 얘기를 듣고 이게 막 수사를 해 나가서 만약에…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잠깐만요. 지금 총장은 한쪽, 이혁진이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한쪽 얘기를 듣는 걸 수사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자체를 명백하게 공공기금을 이용해서 와서 그걸 잘못 사용한 게 명백하다는 말이에요. 검사 입장에서 그런 걸 봤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청원을 해야 되지 그걸 무혐의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다 여러 소문이 있기는 한데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해서 고발인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때 만일에 그걸 잘 막았으면 그 이후의 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의 역할이 그런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 총장께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또 하나가 아까 칼을 막 휘두른다 그랬는데 이 사건은 가장 중요한 게 금융사기사건이에요. 그렇죠? 일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검찰 수사도 이러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누가 사기를 치고 또 공공기관 누가 책임이 있고 그것을 가려내서 하는 것이 본류인데 그건 먼저 치워버리고 그게 본류가 아닌,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는 것과 관련 없는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무슨 정치인 수사 이런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사가 편중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결국은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이목을 끄는 데만 수사를 하고 정말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사는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시간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김봉현이나 우리 아까 총장이 오전에 얘기할 때 김봉현하고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진술했던 사람하고 또 누구 하나, 이렇게 세 사람 다 사기꾼이라 했었죠? 사기꾼들.
[윤석열 / 검찰총장]
사기꾼이라고는 안 했고.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기꾼들 말을 어떻게 믿고 하느냐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윤석열 / 검찰총장]
제가 무조건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말을 일방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연한 얘기인데 총장이 아까 얘기할 때는 사기꾼들 말을 믿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보세요.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지칭하는 그 사람들 말 때문에 다.
김봉현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 사람 구속됐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듣고서 어떤 것은 사기꾼의 말이니까 못 믿고 어떤 건 믿어서 기소하고 그 사람이 증거로 해서. 그게 되나요?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 어떤 사람의 말이라도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로 가볍게 평가하지 마시고.
[윤석열 / 검찰총장]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우리 총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표현이 너무 거칠어요. 그래도 검찰총장이 되시는 분이 오셔서 특정인을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저는 사기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아니,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들었던 취지는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신중하게 다 잘 판단하시고 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피해자들.
[윤석열 / 검찰총장]
그런데 선택과 집중은 해야 됩니다. 저희 검사나 수사자문도 한계가 있고요. 사회에 더 영향을 미친 중요한 것들을 해야 하고 그게 옵티머스 같은.
그건 총장 혼자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의사결정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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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단하게 요지를 말씀해 주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이제 이혁진과 다투면서 지금 이혁진도 고소했다가 고소를 취하하고 또 조사받으러 온 전파진흥원의 직원들이 사실 이거 우리가 고소할 일이 아닌데 이혁진이 과기정통부에다가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게 들어왔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통상 그러면 그 당시에 옵티머스 환매 불능이 터지기 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데 경영진이 한쪽 얘기를 듣고 이게 막 수사를 해 나가서 만약에…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잠깐만요. 지금 총장은 한쪽, 이혁진이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한쪽 얘기를 듣는 걸 수사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자체를 명백하게 공공기금을 이용해서 와서 그걸 잘못 사용한 게 명백하다는 말이에요. 검사 입장에서 그런 걸 봤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청원을 해야 되지 그걸 무혐의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다 여러 소문이 있기는 한데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해서 고발인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때 만일에 그걸 잘 막았으면 그 이후의 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의 역할이 그런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 총장께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또 하나가 아까 칼을 막 휘두른다 그랬는데 이 사건은 가장 중요한 게 금융사기사건이에요. 그렇죠? 일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검찰 수사도 이러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누가 사기를 치고 또 공공기관 누가 책임이 있고 그것을 가려내서 하는 것이 본류인데 그건 먼저 치워버리고 그게 본류가 아닌,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는 것과 관련 없는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무슨 정치인 수사 이런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사가 편중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결국은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이목을 끄는 데만 수사를 하고 정말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사는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시간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김봉현이나 우리 아까 총장이 오전에 얘기할 때 김봉현하고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진술했던 사람하고 또 누구 하나, 이렇게 세 사람 다 사기꾼이라 했었죠? 사기꾼들.
[윤석열 / 검찰총장]
사기꾼이라고는 안 했고.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기꾼들 말을 어떻게 믿고 하느냐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윤석열 / 검찰총장]
제가 무조건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말을 일방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연한 얘기인데 총장이 아까 얘기할 때는 사기꾼들 말을 믿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보세요.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지칭하는 그 사람들 말 때문에 다.
김봉현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 사람 구속됐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듣고서 어떤 것은 사기꾼의 말이니까 못 믿고 어떤 건 믿어서 기소하고 그 사람이 증거로 해서. 그게 되나요?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 어떤 사람의 말이라도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로 가볍게 평가하지 마시고.
[윤석열 / 검찰총장]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우리 총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표현이 너무 거칠어요. 그래도 검찰총장이 되시는 분이 오셔서 특정인을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저는 사기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아니,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들었던 취지는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신중하게 다 잘 판단하시고 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피해자들.
[윤석열 / 검찰총장]
그런데 선택과 집중은 해야 됩니다. 저희 검사나 수사자문도 한계가 있고요. 사회에 더 영향을 미친 중요한 것들을 해야 하고 그게 옵티머스 같은.
그건 총장 혼자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의사결정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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