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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현장영상] 소병철 "누가 누구를 국감 하는지..." 윤석열 총장 태도 지적 / YTN

YTN news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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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남 순청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 증인의 답변 태도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7분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하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또 아까 박범계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말씀 중에 위증 경고가 나오면 금방 말을 바꿔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박범계 의원님이 문상 간 사실 물으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님이 위증의 경고를 하니까 기억이 없다, 말을 바꿨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저는 등산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잠깐요. 위원장님, 저런 태도를. 아니, 지금 증인이 발언할 순서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은 야당 의원님들도 발언 안 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국감이 어디 있습니까?

장제원 의원님. 저는 장제원 의원님 지금까지 발언할 때 한 번도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제원 의원님, 제 말에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지금 이게 국감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성의 있게 답변하는 건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는 지금 법사위에 들어와서 이런 현상을 처음 봤어요. 아니, 지금 한 3분 질문을 하면 답변은 7분, 5분. 이렇게 끌어버리니까 국감이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왜 사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자꾸 꺼냅니까. 처음에, 맨 처음에 질문을 했더니 갑자기 우리 박순철 검사장이 사임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딱 한 구절.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그다음에 또 질의를 하니까 추미애 장관의 인사 관련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를 하니까 난데없이 허인회 씨 사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한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여야를 떠나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장님, 증인의 답변 태도를 정확하게 교정해 주시고요. 만약에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질의 시간에서 그 부분을 공제를 해야지 공정한 겁니다.

엄중하게 경고를 해 주십시오. 사실 저런 답변 태도가 오늘에 비롯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협의 문제 가기 전에. 전주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러면 가기 전에 검찰총장께 말씀을 드립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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