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사법부에 경의"


오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o, 누가 입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는 한 이번 판결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지사 목소리 듣고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이었죠. 대법원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던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는데요. 오늘 진행된 파기 환송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상한 결과라고 봐야겠죠?

구체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받은 혐의는 뭐고,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린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뭔가요?

이재명 지사가 기소된 게 2018년인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발언을 두고 기소됐는데, 1심에선 무죄로 판단했다가 2심에서 유죄로 봤었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사건 일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대선 행보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무죄 판결을 받아든 검찰이 만약 재상고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검찰은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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