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대 첫 국정감사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적절성 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여야 공세에도 최재형 감사원장 끝까지 소신 발언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앞서 영상으로도 잠깐 보셨지만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 법사위, 오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적절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여부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감사 결과가 오는 19일이죠. 월요일날 공개가 되는데 이게 감사 기간이 무려 1년이나 훌쩍 넘기지 않았습니까?

[차재원]
맞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월성 원전 1호기가 7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것이 여러 가지 안정성의 문제 또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원안위에서 조기 폐쇄를 했거든요.

예정보다 4년 빨리 폐쇄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 감사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감사는 아닌데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가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가 향후 탈원전과 관련된,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적인 측면까지 다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여권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내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 반대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감사결과가 탈원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료들의 무모한 정책 집행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국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상당히 여야 모두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역대 우리나라 감사원이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아본 적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정됐던 것이 지난 2월달의 감사 기간이었는데 벌써 8개월이나 훌쩍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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