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유지' 빠진 공동성명…방위비 압박 거세지나

[앵커]

12년째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 성명에 포함됐던 '주한 미군 현상 유지' 글귀가 올해 빠졌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더 거세질지 주목됩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 14일 미국에서 만나 올해 한미안보협의회, SCM을 마친 뒤 나온 공동 성명.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현상 유지'는 2008년 40차 SCM 공동 성명에 처음 등장한 후 작년 51차 성명까지 줄곧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후 주둔 비용 등을 들어 공공연히 감축을 주장해왔는데, 결국 이번에 빠지게 되면서 미측이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숫자를 연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SCM 회의 시작부터 분담금 인상을 꺼낸 것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공동 방위 비용을 분담하는 더 공평한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 불공평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군의 안정적 주둔 보장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동의하길 희망한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군 당국은 주한미군 숫자와 관련한 논의는 일절 없었다고 축소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방위비 협상을 담당하는 외교부는 이미 최선의 협상안을 내놓았다는 입장.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수준의 협상 체결을 위해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호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 미군 감축 문제는 전혀 거론된 바 없습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올해 방위비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입니다.

우리로선 굳이 협상을 서둘러 무리한 요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만약 내달 미 대선에서 전통적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셈법도 가능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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