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차벽 등 집회 전면 금지 중단해야"
연합뉴스TV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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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차벽 등 집회 전면 금지 중단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정부에 차벽 설치와 같은 집회 전면 금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오늘(8일) 논평을 통해 "헌법상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벽 설치 등 정부의 집회 전면 금지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2016년 유엔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문 보고서에 비춰볼 때 광화문광장 차벽 설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자 국제인권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정부에 차벽 설치와 같은 집회 전면 금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오늘(8일) 논평을 통해 "헌법상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벽 설치 등 정부의 집회 전면 금지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2016년 유엔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문 보고서에 비춰볼 때 광화문광장 차벽 설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자 국제인권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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