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김종석 앵커]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지 약 2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다시 한 번 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미교류를 위한 비영리단체 기조연설에서 말입니다. 이도운 위원님,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읽힙니다만 사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모든 일이 그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과연 종전선언을 강조하기에 좋은 시기인가. 일단 국내적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살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북한이 이걸 진짜 원하고 있는지, 미국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 상황을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 같습니다.

[김종석]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청와대도 이것에 대해 말을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사실상 이번 제안이 마지막 대북 제안이 될 수 있다. 절박감 속에 꺼내 든 제안인 만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신범철 박사님,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겠다는 것 같거든요?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저 말 자체는 청와대의 절박한 생각이 반영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야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인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쓰는 카드라면 주변 여건부터 만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함에 있어서 발언에 신중하고, 또 맥락이 맞아야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부적절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의심을 받고 오해를 사는 것 같습니다.

[김종석]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들도 종전선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외교가에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협상 파트너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시나요?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이 원하는지도 모르겠다. 미국도 여기에 약간 유보적이고 북한의 입장은 잘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통해서 평화협상을 하고 비핵화와 같이 굴려보자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당사국들인 미국과 북한 자체가 유보적이고 떨떠름한 표정이 돼서요. 모든 맥락에서 이런 문제가 과연 시기적절하게 제기할 시점이 맞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김경진 의원님, 유승민 전 의원은 “비핵화는 실종된 지 오래고,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대통령 머릿속엔 종전선언과 가짜 평화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데요.

[김경진]
유승민 의원 시각에서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어떤 철학이나 방향성 문제인데요. 문 대통령께서는 현재보다는 더 나은 남북한 관계를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국정의 첫 번째로 머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 평균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들이나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께서 왜 가장 중요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냐. 그리고 현재 국민이 비무장상태에서 피살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강한 비판을 안 하고 사과를 못 받아내느냐, 이런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온 종전선언 문제는 누가 봐도 시기적 맥락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씀이 생뚱맞게 들리는 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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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