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지 하루 만에 정부 여당에서 일제히 대북 유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종전 선언 재추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불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민주당이 다시 종전 선언 카드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사실 처음에 북한에서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만해도 이 지경이 됐는데 무슨 종전선언이냐며, 그 전에 종전선언 추진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좀 머쓱해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명의로 군사행동 보류한다는 발표 나자마자 종전 선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이야기가 다시 민주당 내부에서 동력을 얻고 있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어놓은, 개성공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폭파한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 한 마디라도 했습니까?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렇게 부랴부랴 종전 선언이니 판문점 선언 비준이니를 추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스럽습니다.

[김종석]
종전 선언의 의미를 한 번 봐야할 것 같은데요. 신 대표님, 이게 주한미군 철수와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주한미군 철수와도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한미동맹 그리고 주한미군 이 모든 것의 근원을 보면 6.25 전쟁 이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군이 대한민국에 있을 필요가 없죠. 또 유엔군은 정전 관리를 위해서 들어와 있고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의 훼손,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제가 만나본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 사람들 만나니까 종전선언 관심 없더라.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평화협정이더라. 그런데 왜 자꾸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김종석]
종전선언, 논란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데요. 여당은 더 나아가서 유엔에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정인 특보는 “미국이 반대한다고 못 하는 건 아냐.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그러니까 결국 도발을 보류했기 때문에 지금이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집권여당과 여권 세력들은 보고 있는 건가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장들에 몇 가지 한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송영길 위원장이 이야기한 유엔 안보리 제재 담당을 통해서 설득하겠다. 제가 몇 년 전에 유엔 안보리 제재 담당하시는 분을 만난 적 있었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들도 제재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제재가 유일한 방법이고 북한이 비핵화하거나 결의안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해지할 수 없다. 이게 기본입장이기 때문에 송 위원장이 아무리 열심히 설득해도 바꾸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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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