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불법보조금 1조원 추산…과징금은 500억원"

지난해 5G 상용화 초기 이동통신 3사가 전국적으로 뿌린 불법보조금이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8월 이통3사가 지급한 불법보조금은 267억원입니다.

이는 전체가입자 734만여명 중 18만여명을 균등하게 표본 조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위반금액은 1조68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정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당시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512억원으로, 전체 불법행위를 기준으로 과징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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