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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집회 앞두고 긴장감 고조...경찰청 국감 '차벽' 공방 / YTN

YTN news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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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 "한글날 집회 자제"…보수단체, 집회 강행 의지
천 명 규모 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공은 또다시 법원으로
경찰, 차벽 재설치 검토…위헌 가능성에 "운용 수위 완화"


개천절이었던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 모습입니다.

경찰 버스가 주변을 빼곡하게 에워쌌습니다.

광장 내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이른바 '차벽'입니다.

경찰의 이 같은 대응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과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4일) : 촛불 시위로 집권한 정권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와 저항을 코로나 방역을 앞세워서 공권력으로 차단하는 아이러니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4일) : 개천절 집회 금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매우 정당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9일) 한글날을 앞두고 논란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금지 통보에도 일부 단체가 서울 도심 집회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식 / 8·15 비대위 사무총장 : 집회·결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경찰 금지 통보로 헌법을, 법률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면 이건 경찰 독재국가가 된 것이죠.]

비판이 잇따르자 경찰은 한글날 '차벽' 운용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회와 무관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고심 중입니다.

다만, 방역을 위해 대규모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 우선과 집회 자유, 두 가치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날 도심 집회를 하루 앞두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일부 보수단체가 또다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벽을 설치해 불법집회를 차단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내일 한글날 도심 집회가 예고돼 있는데요.

지난 개천절 집회 때처럼, 경찰이 원천봉쇄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기자]
네, 오는 11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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