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재정준칙을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충분히 고민해 재정준칙을 만들었다며 도입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 정책에 여야가 격돌했던 과거 국정감사 모습은 볼 수 없고, 대신 여야 모두 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이유는 달랐지만 재정준칙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홍익표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한국형 재정준칙이라고 내세운 게 가장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얘기하고 있는 EU에서조차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는 거예요.]

[류성걸 의원 / 국민의 힘 : 금과옥조처럼 이야기됐던 관리재정수지를 내팽개치고 갑자기 통합재정수지를 왜 했는지.]

민주당은 재정을 더 풀어야 할 시점에 재정준칙 도입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며 불만을,

[기동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정치적 논쟁을 야기 시킬수 있는 재정준칙을 논쟁의 한복판에서 지금 할 필요가 있었는지 저는 여전히 의문이거든요.]

국민의 힘은 맹탕 준칙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경호 의원 / 국민의 힘 : 한마디로 제가 보면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 모르겠다. 요즘 말로 '아몰랑' 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준칙이 결코 느슨하지 않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준칙을 통합재정수지를 -3% 기준 한 것은 굉장히 엄격한 겁니다. 저는 왜 이 산식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 하시는지 제가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3억 이상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원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기업의 지배구조를 왜곡했던 재벌 일가에 들이댔던 잣대란 말이죠. 이것을 3억을 갖고 있는 세대에 들이대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희가 세대합산을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민의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기구라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감독보다는 모니터링이나 불법행위 단속 중심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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