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증가할 때 다수 모임 우선 금지
국회, 300명 의원 본회의·각계 인사 상임위 참석
더불어민주당, 비대면 회의·원격 표결 긍정적
상당수 선진국, 원격 회의·원격 표결 허용


코로나19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 상당수 나라의 국회는 비대면 본회의, 원격 표결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여당의 독주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제1야당의 반발에 막혀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금지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 볼 때 국회는 코로나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보좌진과 정부 관계자들까지 함께 상임위원회를 열기 때문입니다.

원격 회의 도입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회의 나아가 원격 표결까지도 서둘러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본회의장이 폐쇄되거나 의원회관이 폐쇄되거나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원격 출석 또는 비대면 표결을 입법화 하는 것이 어떠냐고 (김종인 위원장에게) 제안을 드렸더니….]

현재 국회법에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관련 법 개정안 발의에도 나섰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미 비대면 본회의를 열 기술적 준비를 마쳤고,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정감사 전까지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용복 / 국회 사무처차장 (지난달 18일) : 총 16개 상임위 회의장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현재 입찰 공고가 나가 있고요. 10월 정도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입니다.

원격 회의, 원격 의결을 할 경우 헌법에 출석을 명문화 한 조항과 상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온라인 방식이 공간적 제약을 없애 여당의 독주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프랑스, 독일 등 상당수 선진국들은 원격 회의를 받아들였고, 700년 역사의 영국 의회, 유럽연합, 중국 등은 원격 표결까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린지 호일 / 영국 하원 의장 (지난 4월) : 정숙. 정숙. 어제 우리 의회는 700년 하원 역사상 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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