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대사관 측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이미 알려진 야당 국회 상임위원장들뿐만 아니라 여당 소속인 국회 국방위원장까지 초청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전방위 로비를 한 셈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여당 소속, 그것도 국회 국방위원장까지 초청했다는 건 처음 알려진 거죠?

[기자]
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중순 주한 미 대사관에서 관저로 초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대사를 통해 이 같은 뜻을 전달받았지만, 당시 일정이 있어서 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장, 그것도 국방위를 맡고 있는 위원장에 대한 관저 초청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안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불합리한 미국의 제안은 수용해선 안 된다"며 한미 동맹은 흥정이나 장사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오늘 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로 한미 동맹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측이 계속 요구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 대사관 측이 다른 국회 상임위원장을 불러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인상 요구를 했던 거죠?

[기자]
지난 6일엔 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관저로 초청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당시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경비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역외 전력 자산에 대한 비용도 추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오후엔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주한미국대사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해리스 대사를 포함해 미국 측 관계자 5명 정도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이 부담하는 방위비의 5분의 1 정도만 분담금으로 내고 있다면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대사의 초청으로 관저를 방문해 외교 현안에 대한 요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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