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수수료 확대에 반발 확산
스타트업 도태 우려…소비자에 비용 전가 가능성


스마트폰에 특정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앱스토어를 이용해야만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점유율 63%에 달할 정도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내년부터 앱 회사들이 버는 돈의 30%를 수수료로 떼가겠다고 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한국 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입니다.

구글의 결제 정책 전환 방침에 참석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생각지도 못한 독점의 횡포,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하고….]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많은 스타트업들이 들어가서 구글을 더 키워줬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와서 독점사업자가 되니까 그동안 기여한 바를 많이 배신하는 느낌을 주고….]

지난해 구글이 국내에서 거둔 매출은 5조9천9백억 원.

국내 앱마켓 시장 매출의 63.4%를 차지해 애플이나 원스토어 등 다른 앱스토어를 압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이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음악이나 웹툰, 오디오북 같은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로 결제 금액의 30%를 가져가겠다고 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앱결제는 구글이 개발한 자체 결제 방식으로 수수료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1조8천억 원을 더 챙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자신들이 마련한 생태계를 통해 콘텐츠 앱 회사들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보장받는 만큼 새로운 결제 정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IT 업계는 국내 콘텐츠산업 생태계와 IT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담을 이기지 못한 영세 스타트업 사업자들이 도태되고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성철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 즉 인앱결제 방식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글로벌 플랫폼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 토종 앱스토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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