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 추 장관과 서 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 서 씨 또 전 보좌관, 당시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부대장 등 4명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기소유예도 있고 불구속 기소도 있고, 기소를 한다는 건 재판을 한다는 거고 기소유예는...

[이종근]
약식기소도 있고요.


많습니다. 불기소는 아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종근]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즉 혐의가 없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위계나 혹은 외압에 의해서 병가를 연장하거나 휴가 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그 어떠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의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군무이탈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는데 결국은 모든 언론들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예상했던 대로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그 단서가 뭐냐 하면 이걸 수사했던 사람들, 검사와 수사관이 각각 승진해서 중앙지검하고 그리고 대검으로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굳이 동부지검장이 불렀어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파견 허락해 달라. 그런데 1개월을 했거든요.
딱 1개월 전입니다.

이게 1개월이 될지 2개월이 될지 모르는데 1개월을 시한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즉 추석 전에 이걸 마무리지을 것이다. 그때 1개월이라고 했을 때 딱 언론들이 전부 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이걸 추석 전에 마무리하려고 하나 보다. 추석 딱 이틀 전에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또 사실상 예상은 이렇게 했습니다.

보좌관은 그래도 약식기소라도 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이라든지 최소한 보좌관이 나설 데가 아니지 않느냐. 분위기였는데 보좌관마저도 아무 혐의가 없다. 그래서 사실 오늘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카톡 내용만으로도 사실 납득이... 그러니까 동부지검이 발표한 카톡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도 사실은 동부지검의 오늘 무혐의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외압이 아니다, 정식적인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928225845743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