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대통령 "종전선언에 국제사회 힘 모아달라"
연합뉴스TV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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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문대통령 "종전선언에 국제사회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코로나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일본, 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도 제안했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깬 제안인데요. 남북간, 또 북미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문대통령의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우리가 종전카드를 꺼내들긴 했지만, 협상의 한 축인 미국은 여전히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한 '상응조치'"라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종전선언 카드'가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문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과 중국·일본·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도 제안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엔이 나아갈 길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또 남북관계에 있어 다른 대화 통로를 열어두겠다는 의지로도 보이는데요?
북한은 현재 모든 대화의 문을 닫고 '코로나19 사태'와 '수해' 등에 대한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북아 방역협력체에 편입한다면 북한의 코로나19 피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도 호응할까요?
'종전선언 카드'나 '동북아 방역협력체' 모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의 일환인데요. 문제는 북한이 우리의 이런 제안이나 움직임에 호응해 오지 않을 경우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도 주목됐는데요. 단 한 차례도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용한 대북관계에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하지 않아서"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도 과거 3차례 유엔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주요 화두로 던졌던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 이번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 내에서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내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또 하나 북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11월 치러지는 미국의 대선입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책적 변화는 올 것이라는 게 다수 중론이지만 그 여파는 다를 텐데요. 미국 대선이 북미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북한이 사흘 연속으로 한국과 미국의 외교, 군사 공조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는 우리 해군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상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을 두고 "미국의 전쟁 소동에 편승한다"고 비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공식매체가 아닌 대외선전매체이긴 하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비난을 자제해온 북한이 다시 '대남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38노스가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북한의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미림비행장에서 1만 여 명의 병력이 집결하고, 병력을 동원한 차량 수백 대가 포착된 건데요. 북한이 코로나19와 수해 등 악재 속에서도 이런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이유는 뭔가요?
위성사진을 보면 예상됐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추정 물체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공개하거나 창건일을 전후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도발로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실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박원곤 한동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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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코로나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일본, 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도 제안했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깬 제안인데요. 남북간, 또 북미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문대통령의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우리가 종전카드를 꺼내들긴 했지만, 협상의 한 축인 미국은 여전히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한 '상응조치'"라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종전선언 카드'가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문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과 중국·일본·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도 제안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엔이 나아갈 길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또 남북관계에 있어 다른 대화 통로를 열어두겠다는 의지로도 보이는데요?
북한은 현재 모든 대화의 문을 닫고 '코로나19 사태'와 '수해' 등에 대한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북아 방역협력체에 편입한다면 북한의 코로나19 피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도 호응할까요?
'종전선언 카드'나 '동북아 방역협력체' 모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의 일환인데요. 문제는 북한이 우리의 이런 제안이나 움직임에 호응해 오지 않을 경우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도 주목됐는데요. 단 한 차례도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용한 대북관계에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하지 않아서"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도 과거 3차례 유엔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주요 화두로 던졌던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 이번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 내에서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내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또 하나 북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11월 치러지는 미국의 대선입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책적 변화는 올 것이라는 게 다수 중론이지만 그 여파는 다를 텐데요. 미국 대선이 북미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북한이 사흘 연속으로 한국과 미국의 외교, 군사 공조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는 우리 해군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상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을 두고 "미국의 전쟁 소동에 편승한다"고 비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공식매체가 아닌 대외선전매체이긴 하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비난을 자제해온 북한이 다시 '대남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38노스가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북한의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미림비행장에서 1만 여 명의 병력이 집결하고, 병력을 동원한 차량 수백 대가 포착된 건데요. 북한이 코로나19와 수해 등 악재 속에서도 이런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이유는 뭔가요?
위성사진을 보면 예상됐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추정 물체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공개하거나 창건일을 전후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도발로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실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박원곤 한동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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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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