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모펀드 통한 탈세 검증 본격 착수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개인·법인 10명 조사
외국인 등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76명 세무조사


사모펀드 뒤에 숨어 투자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안 낸 법인과 개인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같은 지역 주민들이 공동명의로 '갭투자'하고 양도세를 덜 내려고 타인 명의로 거래하다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김대지 / 국세청장(15일, 세무관서장 회의) :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합니다.]

신임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부동산 사모펀드를 통한 탈세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다주택 취득에 따른 부동산 규제를 피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개인과 법인 10명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탈세 수법도 공개됐습니다.

타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투자자들은 수십억 원을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사모펀드는 전국에 백여 채의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가공경비로 결손처리 되면서 투자자들은 세금 없이 투자 수익 수십억을 챙겼습니다.

고가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76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30명은 외국인입니다.

또 법인을 설립해 다주택을 취득하면서 편법 증여를 한 12명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전업 주부 B 씨는 남편 돈으로 취득한 아파트 2채를 자신 명의로 세운 법인에 현물 출자 했습니다.

다주택 양도세는 법인이 개인보다 적다는 것을 노렸습니다.

남편 소유의 아파트도 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한 동네 주민 5명은 공동명의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갭투자하고, 주민들 간에 명의를 바꿔가며 취득과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 무주택자 주민 등의 명의를 이용했습니다.

부동산 가액의 30%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 행위를 적기에 검증함으로써, 정당한 세금 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변칙적 부동산 탈세에 대해 금융 추적조사로 실제 차입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개인과 법인의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하기로 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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