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라면 형제' 사건…"무관심이 낳은 예견된 참변"


10살, 8살 초등학생 형제가 집에서 단둘이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나 크게 다쳤단 소식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셨을 겁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방임한단 신고가 그동안 세 차례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학교까지 못 가게 되자 이 같은 참변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른들의 방임과 무관심 속에 내버려졌던 아이들, 우리 사회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점은 무엇인지 두 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어서 오세요.

지난 14일 인천에서 벌어진 '라면 형제' 사건, 벌써 나흘이 지났는데 간단한 개요와 함께 아이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0살·8살 초등학생 형제가 전신 화상을 입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 상해 원인은 화재지만, 어른들의 무관심과 방임 속에 '예견된 참변'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제의 어머니는 2018년과 지난해에도 3차례나 경찰에 신고됐었다는데, 아이들이 아동보호 안전망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초등학생 형제의 엄마가 화재 전날부터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선 자녀만 두고 장시간 집을 비운 행위가 아동학대의 일종인 '방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방임 혐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십니까?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인데, 엄마가 방임뿐 아니라 주의력결핍장애를 앓고 있던 형을 수차례 때린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는데 앞으로 어머니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초등생인 두 형제가 코로나19 사태로 등교하지 못한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 초등학교 형제의 불행이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재의 돌봄 시스템이 실질적이면서도 강력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피해 아동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데 있어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가족들과 온종일 집에 함께 있는 탓에 신고할 기회조차 없어진 것은 물론, 재범이 두려워 신고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배근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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