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의연 의혹 관련’ 윤미향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
국고·지방 보조금 등 3억 원가량 부정 수급 혐의
개인계좌로 기부금 등 받아 기부금품 법률 위반 혐의
’기부금·정대협 운용비 등 유용’…업무상 횡령 혐의 포함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6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본 부분들이 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모두 6개입니다.

우선 국고·지방 보조금을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혐의입니다.

검찰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즉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보조금 수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요.

법률상 등록요건인 학예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등록을 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1억5천여만 원과 1억 4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등으로 1억7천만 원을 모집하는 등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금한 돈이나 정대협 운영 비용을 개인계좌로 받아 쓴 돈이 모두 1억 원에 가깝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안성 쉼터'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10억 원을 받아 위안부 할머니 주거시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래 시세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심사하지 않고 시세보다 비싼 7억5천만 원에 건물을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검찰은 다만, 안성 쉼터를 매각 과정에서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려는 사람이 없어 매각이 4년 동안 지연된 점을 볼 때 배임이라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 없이 50여 차례에 걸쳐 시민단체 등에 대여해 주고 숙박비로 9백여만 원을 받았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외에도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천9백여 만원을 기부하게 했다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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