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2인자’ 스가, 日 차기 총리 확실시
한일관계 ’강경’…"징용문제, 한국 국제법 위반"
’대법원 판결·피해자 존중’ 우리 입장과 큰 차이
아베 정권의 2인자였던 스가 일본 관방장관이 이번 주 총리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스가는 아베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입장이라 한일관계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지만, 총리 교체가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새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스가 관방장관의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아베의 비서실장 겸 대변인 격인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정권의 노선을 충실히 이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지난 8일) : 아베 총리가 진행해 온 정책을 확실히 계승하고 더욱 진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아베처럼 강경한 입장입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지난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고, 한국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니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법원 판결 존중, 피해자의 동의를 기본원칙으로 삼는 우리 정부 입장과는 접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일본 총리가 교체돼도 냉랭한 한일관계가 개선되긴 어려울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 북핵 문제 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일관계 냉각이 계속되는 건 우리에게도 부담입니다.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는다면 일본의 새 총리 취임을 관계개선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원덕 / 국민대 교수 : 징용 문제를 우리가 조금 전향적으로 풀어갈 방향이라면 수출규제 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어쨌든 외교 협상을 통해서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만 한일 모두 국내 여론마저 악화된 상태라, 정부가 양보처럼 보일 수 있는 제안을 내놓기엔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릴 차례인 한중일 정상회의가 또 하나의 관계 정상화 계기로 꼽히지만, 코로나19 변수로 연내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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