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째 100명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할지 완화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서 7조 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여야 사이에 일부 이견이 있어서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입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서 일단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고 다음 주부터 심사를 하게 될 텐데 먼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두 분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이 마련한 추경예산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절반은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예정인데 먼저 여당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번 재난지원금의 핵심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조기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맞춤형 피해 지원 방안입니다. 당초에 전 국민 지원안에 대한 여러 논의도 있었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가장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잘 선별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 나오는 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부분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영업 제한이나 금지 때문에 사실 거의 막다른 지경에 이른 분들이 많거든요, 소상공인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고, 아마 이런 게 100% 지금 현재 피해를 다 복구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당장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에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당에서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윤기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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