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산발적 집단감염 이어져…안심할 상황 아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는 161명입니다. 어제 네 분이 돌아가셨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50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되기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급격한 유행 확산은 차단하였고 일일 400명대까지 증가하였던 환자 수는 100명대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업의 피해와 일상의 불편을 감소하고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환자 감소 추세가 정체되어 있어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그간의 거리두기 노력에 좀 더 집중하여 최대한 환자 발생을 줄여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일시적인 정체와 증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이번 주말까지는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주말까지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마시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피해와 불편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계를 대상으로 네이버 밴드, 카카오TV 등 방송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방송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월 50기가의 모바일 데이터를 2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보름 동안 약 3,400여 건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비대면 종교활동의 잠재적 수요와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일상이 된 만큼 종교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비대면으로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콜센터 1433-19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그간 방역을 위해 수집한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수집 처리 점검 결과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공개하는지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확진자 동선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한 349건과 14일이 지난 후에도 이동경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86개 지자체를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대본 권고 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수집한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는 서울시가 역학조사 등 업무가 종료된 이후 파기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와 관련하여 수집한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정보 또한 역학조사 종료 후 파기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출입자명부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국 3만2,0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는 시설은 56.3%였고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42.5%였습니다.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시설방문 정보와 이용자 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4주 후 자동 파기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기명부 작성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로 장소 보관은 88%, 4주 후 파기는 약 98%의 시설에서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안정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의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기명부 양식에 성명을 적지 않고 시군구로 대체하게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4주 후 파기가 잘 지켜지도록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대한 대응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서울시내에서 10월 3일 토요일에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총 291건의 집회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88건에 대해 금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특히 10인 이상으로 도심권 집회를 신고한 이후에는 총 9개 단체, 32건으로 이 가운데 6개 단체는 지난 광복절에도 집회를 신고한 단체입니다.

경찰청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 설득하는 한편 10인 이상의 집회신고가 접수될 경우 지속적으로 금지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광복절 서울 집회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57명으로 집회 관련이 214명, 이로 인한 추가 전파가 291명이었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 구호, 노래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하기 쉽고 참석자 간에 밀접하게 접촉하며 전국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집단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집회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그에 대한 불법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생계의 위협으로 지치고 힘든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