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하게 됩니다.

출소를 앞두고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는데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이연아 기자, 조두순 출소 일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기자]
지난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성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조두순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조두순은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15년에서 3년을 감형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 후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주소지인 경기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을 마감하게 되면 사회로 복귀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조두순의 잔혹한 범행을 떠올리면 재범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벌써 출소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출소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한다', '출소일을 막아달라', '치료시설에 강제 입원 시켜달라' 등의 내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청원 글과 제안 글까지 합치면 무려 6천 8백여 건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2017년 청와대는 현행법에서는 조두순 출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이미 답변을 한 상태인데요.

이런 이유로 지난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설사 통과된다 해도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출소를 막을 수 없다 해도 이렇게 불안감이 커지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나요?

[기자]
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조두순을 상대로 150시간 분량 재범 방지 집중 심리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또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고, 7년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가 부착됩니다.

조두순의 범행 이후에 일명 '조두순법'이 시행되면서 출소하게 되면 24시간 1대1 집중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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