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 당적의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며,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인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 장관은 소설을 쓴다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 수사를 자청하고 아니면 사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느 역대 대통령들도 아들과 형제를 구하기 위해 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거나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지 않았지만, 현 정권 들어선 지난 30년 넘게 쌓은 법치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사법체계가 권력에 사유화되고 시스템이 허물어지도록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내에 이를 바로잡을 공정 사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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