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등을 보면 공정과 정의가 심각하게 짓밟히고 있다면서 그대로 두고 봐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 정권 들어 지난 30년 넘게 쌓았던 법치주의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공정 사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 원내대표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됩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입으로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도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미향 정의연의 횡령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사건, 박원순, 오거돈 성범죄 사건은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것입니까? 이 정권은 우리가 지난 30여 년간 어렵게 쌓아온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공평무사해야 할 사법체계가 이처럼 권력에 사유화되고 시스템이 허물어지도록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우리 당은 이런 법원과 검찰의 일탈과 파행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공정 사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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