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민주당-의협 "의대 증원·공공의대 신설 법안 원점 재논의"

집단 휴업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새벽까지 진행된 마라톤협상끝에 5개의 합의문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업 사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의문 서명식 연결해보겠습니다.

[유동수 / 정책위수석부의장]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료 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 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요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 특별법 등 관련 법안 재개정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 새벽까지 우리 당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와 우리 당, 그리고 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합의서의 검토와 서로 요구사항과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합의는 우리 당이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체결하는 정책과 관련한 이행 협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체결하는 정책협약의 내용에는 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전임의 대표들이 몇 분 또 찾아 오셔서 그들의 얘기를 또 따로 들려준 바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서 균형 있게 우리 추친할 내용들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렇게 체결하는 정책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결의와 의견 동조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그에 따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협약이 제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초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우리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고 이런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주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또 우리 대한의사협회가 1차, 2차 전국의사 총파업 등 아주 강한 반대와 항의의 뜻을 표하고 난 이후에 비교적 활발하게 정부, 국회와 논의가 진행돼서 이런 합의문을 이제 도출하게 됐는데 늦었지만 상당히 환영한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고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 그런 내용하고 중단 후 원점 재논의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적 잘 만들어진 그런 합의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 날 걱정하시고 크나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안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재확산의 기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 여러분께 이러한 걱정과 불편이 생긴 것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며칠 동안 어려운 협의를 거친 끝에 이 고비를 일단 넘기자는 데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협의와 또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함께해 주신 최대집 회장님, 한정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와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생겼던 의사국가고시의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 되기를 바랍니다.

전공의 고발의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정부 여당은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됐고 의사협회는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를 안게 되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과제와 의무를 함께 잘 이행해서 국민의 우려를 빨리 덜어드리고 특히 코로나19의 조기 통제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갔으면 합니다.

의료진 여러분께서 그동안 코로나19 대처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 되고 또는 그 이후에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대처해 가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거듭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 더 세밀하게 헤아리는 더불어민주당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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