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에서 공급될 물량, 신도시에서 공급될 물량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기다려봤다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받는 것이 좋을 것인지….]

어제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한다는 신조어인데요,

젊은 층이 지나치게 비싼 값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에 우려를 표하면서, 적절한 분양을 기다리라는 당부를 한 겁니다.

하지만 여론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현재 여론을 짚어보려면 청약가점제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가점제는 청약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하죠.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29살 첫 직장에 입사한 뒤 30살에 독립해 두 자녀가 있는 무주택 39살 가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무주택기간은 9년이니까 20점이 되고요,

부양가족 3명도 20점, 직장 입사 뒤 바로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가입 기간 10년으로 12점이 나옵니다.

합계로 84점 만점에 52점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정도 점수론 서울에선 분양 당첨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전문 조사업체 리얼투데이 자료를 볼까요.

지난 두 달 동안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의 최저 청약가점은 평균 60.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최저 청약가점 평균보다 4.7점 급등한 수준입니다.

분양 가격에 제한이 생기는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로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청약통장 가입자가 대거 분양시장에 몰리면서 점수가 치솟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30대가 서울에서 당첨을 기대라도 해보려면 몇 년 더 기다려 무주택 기간을 늘려야만 한다는 뜻이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규제를 피하려는 건설업체들이 지난 7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에 서둘러 분양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앞당겨 분양하다 보니 앞으로 분양할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달 서울의 일반분양 물량은 150여 가구뿐으로, 1년 전보다 90% 넘게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이 부족해지면, 평균 경쟁률이 오를 것이고, 청약가점은 더욱 높아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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