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노인복지정책별 연령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으로 미뤄보면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각계 의견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인 대상의 소득보장, 노후생활 지원, 일자리 등 사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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