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마련도 못했는데 지급 방식 공방…‘제각각’ 셈법

채널A News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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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없다고 하는데, 여당에서는 벌써부터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나 갑론 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100% 지급하자 50% 선별지급 하자 의견이 다 다르고,

공무원 임금을 줄여서 주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게만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상대적으로 소득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감당하기가 나은 형편이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는 게 어떻겠는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재정을 소진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선별 지급을 주장한 건 진 의원 뿐만이 아닙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양향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대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지어야 하지 않나."

이낙연 의원은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난지원금 논의는 코로나19 진정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원 규모를 먼저 정한 뒤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견지한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진성준 의원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공무원 임금 삭감 주장도 나왔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그것(공무원 임금 삭감)도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안 자체가 전적으로 안된다고 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무원 임금 삭감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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