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국법관 대표회의 이후 법관 탄핵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탄핵 절차에 대한 검토는 시작했는데 정당마다 셈법이 달라 실제 표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박민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 탄핵 안건이 의결되면서 관심은 국회로 쏠렸습니다.

탄핵소추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회의를 열고 탄핵 절차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야당과 논의도 앞으로 해서 필요한 시기에 탄핵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법관 탄핵에 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는 즉각 답해야 합니다."

[박주현 /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국회는 사법부 독립 회복을 위한 법관 탄핵에 착수하는 것이 옳다."

민주당은 현재 재적 의원 1/3 이상인 129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 단독 발의가 가능합니다.

이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석에다 일부 무소속 지원을 받으면 본회의 통과 정족수인 150석 과반을 넘길 수 있단 계산입니다.

하지만 부결될 경우 사법개혁 동력마저 잃을 수 있어 실제 표 대결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도 부담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이렇게 사법부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는 대단히 적절치 않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역사상 현직 법관 탄핵안은 두 차례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본회의를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승훈 이호영
영상편집 : 오영롱
그래픽 : 한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