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국토부장관?

채널A 뉴스TOP10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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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최근 추미애 장관이 SNS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 의견들을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웬 훈수냐는 논란도 분명히 있는데요. 추 장관이 부동산에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된 것인지, 저희가 시간을 3년 전 한 토론회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은 정부가 오롯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논리를 펴는 것 같더라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런데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서 예시로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었다고 하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을 일반 주부와 젊은 층이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반 주부나 청년, 신혼부부, 젊은 맞벌이 부부는 집 한 칸 서울에 마련하고 싶은 꿈도 꾸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투기라는 단어로 오용되어야 하는지. 이것은 대다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향한 모욕이라고 느껴집니다.

[김종석]
김관옥 교수님, 언론사들을 헤아려보니까 벌써 6번째 훈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장관인 김현미 장관은 추 장관의 이런 조언과 SNS 활동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제 생각에는 싫어할 것 같아요. 본인의 업무인데 그 부분을 다른 국무위원이 자꾸 이야기하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모두가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이해관계가 엮여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같은 국무위원이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곤란하게 하지 말고 개인적 소통이나 국무회의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왜 SNS로 공식화시켜서 사람들의 입에 거론되는지, 왜 소모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김종석]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추 장관이 실제로 국무회의 석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의견을 낼 때는 또 SNS만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작 본인이 국무위원은 말할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국무회의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페이스북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집 한 채 가지기 위해 빚내고 맞벌이했던 분들은 투기 세력입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적 못 하고 정말 집 한 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젊은 층과 주부들에게 투기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추미애 장관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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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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