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천상철 앵커]
여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과도했다. 먼지떨이 수사다. 별건 수사라고 하며 이것이야말로 검찰 개혁의 명분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은 검찰개혁법은 마음만 먹으면 180석 있으니까 여당이 연내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사모펀드 모두 무죄다. 검찰이 무언가 분명히 잘못 짚었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박성준 이재명 캠프 선임대변인은 마녀사냥식 무리한 수사였다.

그래서 검찰개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저희가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검찰개혁 시리즈라고 저희가 한 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검찰 특수부 축소부터 시작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했고요. 중수청을 추진하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으로 가면 검찰은 기소만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네. 지금 그런 입장인 거 같은데요. 기소청, 수사청을 분리하는 얘기도 나오고 했었지만. 그런데 중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고 나서 올해 1월부터 이 부분이 시행되니까 6대 중대 범죄는 검찰에서 하고 나머지 민생범죄는 경찰에서 주로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되는 상황. 그다음에 생활 이 부분이 어떻게 사회에 안착되는지. 시스템이 안착되는 걸 보고 나서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사실 전문가인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이 범죄를 여기서 하나, 저 범죄를 여기서 하나 헷갈릴 지경이거든요. 공범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관할이 계속 달라지니까.

그러면 피해자들, 고소, 고발인들, 아니면 피의자도 마찬가지에요. 어디에서 수사를 받나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 이 사람들이 너무 혼란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검수완박까지 하자는 건 단 하나죠. 그냥 지금 사실 한동훈 검사장 같은 사람들 저도 변호사로 한동훈 검사장이랑 상대방 많이 했지만. 한동훈 검사장이 비수사 보직을 갖고 있잖아요. 혐의만 지금 기소도 못한 상태에서. 정진웅 차장 검사는 어제 나왔죠. 1심에서 독직폭행으로 징역 4개월이 나온 사람.

피고인은 여전히 차장 검사인데. 혐의만 있고 기소도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수사 보직으로 있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만세 부르는 범죄자 많거든요. 그리고 남부지검에서 어떻습니까. 증권범죄 합수단 없으니까 또 만세 부르는 사람 많거든요. 검수완박되면 이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피해자는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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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