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이 법의 날이었습니다. 그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한 장관이 한 저 이야기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어제 추미애 전 장관이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마약 정치 그만하고 내려와서 정치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마약 정치는 추 전 장관이 만든 신조어 아닌가.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 바로 이렇게 한 장관이 반박을 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참 기가 막힙니다. 마약 단속과 정치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두 개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약은 마약 수사인 것이고요, 정치는 정치인 것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 각국이 지금 마약과의 어떤 전쟁을 정말 범정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마약이라는 게 단순히 경찰만 했었다는 게 아니라 국가의 사정기구가 총동원되어서 사실은 해야 되는 수사이거든요. 지금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의 굉장히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샀는데, 문제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규명을 해서 지금 청소년들한테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을 막아야 되는 게 그 누구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추미애 전 장관이나 그다음에 황운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왜 마약 단속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시죠?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마약 단속하는 것은 정치의 당연한 임무 아닌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 이야기 등등을 하면 왜 마약 단속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마약 단속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대검의 마약 전담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이 그런 모니터링 기능도 없애버렸어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지금 마약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검찰이 임용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검찰의 마약 수사까지도 없앨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심각하다고 하면 당연히 복귀를 해서 전 정부적으로 마약을 단속하는 게 바른길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를 마약 정치라는 표현으로 무언가 현 정부가, 또 현 검찰이 마약을 앞세워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무언가 특사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 이런 의도로 해석하고 계신데, 지금요, 정말 제가 보기에 마약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 정부의 역량을 투입해도 막을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발목을 잡는다? 저는 정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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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