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피고인’ 박범계 법무장관

채널A 뉴스TOP10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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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일단 이유야 어쨌든 현직 법무부 장관이 사상 처음으로 법정 폭행 피고인 신분이 됐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요. 지금 기소 당할게 유력하거나 또는 기소된 사람은 다른 부처는 몰라도 법무부의 장관이나 차관 또는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임명하지 않고 임명이 되었더라도 기소가 되면 물러나는 게 보수 정부, 진보 정부를 떠난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관행이고 상식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같은 상식이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도 피고인 법무부 차관도 피고인 서울 중앙지검장도 피고인.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도 기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들까 싶고요. 오늘 박범계 장관 이야기를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본인이 판사 부임ㅇ한 곳에서 재판을 받는 게 민망할 노릇이라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고 본인이 판사 출신이면 국회에서 폭력 행위 했어도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오늘 영상에서 어떤 폭력행위를 했는지가 충분히 재판 과정에 다 나왔는데. 그 행위를 왜 하셨는지만 설명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장관이다, 판사였다.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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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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