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 안보리에 이란 제재 복원 요구…중·러는 '반대'

[앵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이란 제재 복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이란 무기 수출금지 제재 연장을 추진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재 복원 카드를 들고나왔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이것 역시 관철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미국의 대이란 압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영만 기자 입니다.

[기자]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이란 제재 복원, 스냅백 요구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20일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해 이런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에 전달했습니다.

이란이 2015년 타결된 핵합의 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해제된 유엔의 이란 제재 복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테러 지원국이 비행기, 탱크,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자유롭게 사고 파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오는 10월 만료 예정인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을 위해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부결되자 스냅백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스냅백(snap-back)은 2015년 이란이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타결한 핵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말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은 제재 복원을 요구할 권리도, 법적 근거도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이란 핵합의에서 발을 뺀 미국이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 복원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이란 핵합의 최초 참가국이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제재 복원 요구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사국인 이란도 미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과 거기에 언급된 내용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무효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영만 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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