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실현하는 시대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경축사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면서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잠시 녹취를 듣기 전에 대통령 경축사 내용을 잠깐 듣기 전에 간단히 총평을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전반적으로 제가 가장 눈여겨 본 대목은 광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의 진정한 의미는 나라를 되찾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행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의 광복, 또 개인의 광복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31번 썼어요. 반면에 국가라는 단어는 8번밖에 쓰지 않았고 개인은 15번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1조의 시대에서 헌법 10조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헌법 1조 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헌법 10조는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두를 가지고 한일관계, 그리고 남북관계, 그리고 재난 극복까지 다 통틀어서 사용한 키워드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철]
저는 솔직히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솔직히 생방송할 때는 안 봤는데 방송 때문에 찾아봤지만 결국에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청와대 연설 비서관실에서 헌법 10조라는 개념을 찾아내느라 고생을 한 것 같은데 작년과는 좀 달라진 부분도 있어요.

작년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62번 쓰셨고 나라라는 단어를 32번 쓰셨어요. 작년에는 일본의 뻔뻔한 공격에 대항해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런 것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헌법 10조를 얘기하시면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권, 그것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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